[학회 입장문]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및 역사 선택과목 신설 검토에 대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입장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및 역사 선택과목 신설 검토에 대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입장

수신: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발신: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일자: 2026년 2월 2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1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과 장관의 고교 역사 선택과목 신설 검토 발언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교육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미래 시민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로 규정한다.

우리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과 졸속적인 ‘역사 선택과목(근현대사, 역사비평)’ 신설 논의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인간상과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라는 원칙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고 재구성한 교육 방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교육과정은 장관의 ‘말’로 바꿀 수 있는 행정 문서가 아니다.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임의로 조정될 수 있는 행정 문서가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년간의 연구와 현장 검토, 공청회와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별 전문 연구진,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숙의한 결과물이며, 그 절차적 정당성과 전문성은 교육정책 전반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무엇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과 내의 역사, 지리, 일반사회, 윤리 영역 간의 치열한 숙의 끝에 시수와 과목의 균형을 맞추어 고시된 약속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장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근현대사’와 ‘역사비평’ 과목 신설을 거론하였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의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특정 정치적 이슈나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비민주적 행정이다.

1. 내용적 편향성: ‘과거’와 ‘내면’에 갇힌 시민교육은 미래를 담아낼 수 없다.

현재 교육부가 구성 중인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와 자문단은 도덕·윤리 전공자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태도 함양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협소한 접근이다.

또한, 추진계획은 헌법, 선거, 역사 인식 등 제도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주제에 매몰되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4)이 도출한 시민교육의 영역이 ‘문화 다양성’, ‘환경 및 생태 시민성’, ‘지구촌 문제와 세계시민’, ‘디지털 사회와 미디어’ 등 9개 영역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진계획의 실제 내용은 헌법교육 전문강사 파견, 선거교육, 토론 수업 원칙 법제화 등 제도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복합적인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민성을 개인의 내면적 가치 함양이나 과거사 인식 문제로 축소하는 낡은 접근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제도에 대한 이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후 위기, 난민, 불평등과 같은 지구촌의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과 국토 불균형이라는 당면 과제는 역사책 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실천적 문제다. 이러한 ‘공간적 쟁점’을 해석하고, 숙의하는 능력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영역에 해당한다.

1. 지리교육의 역할: ‘공간적 쟁점’을 다루지 않는 시민교육은 공허하다.

학교 현장은 이미 ‘민주시민’을 넘어 ‘세계시민’, ‘생태시민’으로 시민교육의 지평을 확장해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라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지리 교과에서는 이미 다음과 같은 과목을 통해 구체적인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다.

⚫ 「세계시민과 지리」: 빈곤, 불평등, 분쟁, 난민 등 지구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동참하는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함양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고 행동하는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 함양

⚫ 초등 및 중학교 「사회」 지리 영역,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여행지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로컬시민(Local Citizen)’과 에너지 전환을 고민하는 ‘에너지 시민성’ 함양

이처럼 지리교육은 기후위기, 영토 갈등, 지역소멸, 글로벌 상호의존성이라는 실제적 맥락 속에서 시민성을 탐구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교과이다. 지리교육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복합적인 시민 역량을 함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고등학교 역사 선택과목(근현대사, 역사비평) 신설 검토를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윤리과 등 특정 교과에 편중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기후위기와 지역 문제, 세계적 쟁점을 다루는 지리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역사’와 ‘윤리’에 치우친 시민교육을 벗어나, 생태시민성, 로컬시민성, 세계시민성 등을 포괄하는 넓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라.

2026년 2월 2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